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제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포함된 약제비 적정관리 등 약제 관련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핵심 가치를 ‘혁신 지향’, ‘가치 기반’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가치인정과 등재제도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안)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했다는데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회는 단일 보험시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장기적으로 제약산업발전과 의약품공급 전반에 걸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용에 필수적인 의약품관련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나 기회가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더욱이 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사후재평가 등 규제는 강화된 반면 의약품의 혁신가치 인정과 보험등재를 효율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감을 나타냈다. 일례로 수년에 걸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위험분담제도나 경제성 평가개선 뿐만 아니라, 유연한 등재 방안 중 하나로 제시 되었던 환자를 위한 신속등재제도 또한 이번 계획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급여체계 정비를 위하여 임상효능, 재정영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중복적인 기존의 사후관리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상시 기전으로 또 다시 추가되는 사후재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정책의 예측성을 떨어뜨려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세부규정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약품 공급자인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체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정부가 계획하는 약제비 지출구조 개선 및 중장기 급여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제약업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